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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를 잘 하는 방법 (임방글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법

사례로 풀어보는 법 – 상속과 증여를 잘 하는 법 (임방글 변호사)
오한진 & 이정민의 황금사과

내용요약

1. 유류분 제도 ▶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

2.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없을시 (부 1 : 모 1 : 배우자 1.5) / 부모와 자녀 없을시 (배우자) / 배우자 없을시 ( 형제,자매 > 사촌 > 국가)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잘 쓰는 방법? ▶ 1. 상속분할 협의를 하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서류에 있어야한다. 2.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쓴다.

4.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위의 방법으로 작성하면 된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다. 공증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 효력이 있다.

5.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6.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하다.

7. 채무(빚)도 상속재산에 속한다.

8. 상속포기와 보험금은 별개이다.

9.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0. 채권자가 찾아온다면? ▶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승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빚)에 대한 상속포기가 불가능 하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절대 재산은 건들이지 말고, 상속자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포기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채무(빚)가 넘어간다.

11.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비슷하다. ▶ 다만 공제 비율이 다르다. (증여: 10년 동안 배우자6억원, 자녀5천만원까지 세금면제 / 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시 10억원까지 세금면제)

12. 끝까지 효도 받으려면 증여는 늦게 해야하나? ▶ 부담부(조건부) 증여를 활용하자 (“나를 부양할 조건으로 증여하겠다” 라는 문서나 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부양하지 않을시 증여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출처: 오한진 & 이정민의 황금사과 KBS 1라디오 97.3MHz 월~금 09:1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