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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차명계좌, 금융종합과세, 자금출처조사

※※※ 세금 , 차명계좌 , 금융종합과세 , 자금출처조사…

▶ 2013년 11월14일 개정후 시행되었던..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및 탈세 관련 의심거래, 2천만원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 등을)보고 받은 금융정보들을 수집, 분석, 종합해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 중앙행정조직.
보고 받은 거래정보는 (FIU)에 2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 “의심거래정보” , “2천만원이상 고액거래정보”

1. 범죄 의심자의 거래계좌
2.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좌에 매일 현금입금
3. 사업자와의 대금회수분이 매일 현금인출
4. 부모의 개인통장에서 자녀의 개인통장으로 계속적 입금
5. 세금계산서 없이 2천만원이상 계좌이체
6. 현금으로 일시에 2천만원이상 입금
7. 특정시점(2~3일)이내 현금인출 2천만원이상 발생

▶ 위 거래정보는 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정보요청을 통해서 세무조사에 적극 사용한다.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 추징을 당했던 기업과 개인들의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이다.
실제 한 자산가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에 꼬리가 잡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해외여행에서 결제한 내역 까지 (FIU)가 파악하고 있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법 집행기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원

▶ 국세청의 “자산소비 소득분석(PCI)” 시스템

국세청의 PCI 시스템을 요약하면.. “소비된 돈 + 자산현황 = 소득액(세금 신고 된 금액)” 입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숨겨놓은다 해도 금융기관을 거치는 순간 자료로 보관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적과 역추적이 됩니다.

앞으로는 “PCI + FIU” 의 합심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추적 과세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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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종신보험)이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비과세, 자금출처미보고, 비자금계좌 등등… 의 금융거래제도 안에서 합법적 세금혜택제도를 허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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