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한국 부자들은 왜 세금내기 싫어할까?

한국 부자들은 세금 내기를 아주 싫어한다. 삼성의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와 뉴스타파의 파나마 문건등을 통하여 한국부자들의 조세회피 행위가 드려나면 언론과 대중들은 한국부자들을 극렬하게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비난한다.

이런 비난은 “비행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 부모나 사회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만 비난하는 것과 같이 잘못되었다. 한국부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 부자들의 세금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은 “국가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데”라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특권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공익과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둘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다른 사람도 세금을 동일하게 낸다”는 공평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부자 된 사람 중에서 세법대로 세금내고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부자 4명중 1명은 소득세를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성실히 세금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세금을 세법대로 내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금을 성실히 내어 사회에 기여하려는 신념”인 세금도덕성이 아주 낮은 국가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탈세하는데 자기만 성실히 세금을 내기 어렵다.구멍가게 하는 사람 열사람 중 9명이 땡처리 시장에서 부가세 없이 무자료로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나만 10% 부가세 주고 물건을 구입하면 내 가게는 문 닫아야 한다.

넷째, 정부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부추긴다. 부자들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이 50%, 소득세 최고세율 44%가 높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조선시대 ‘백골징포’와 같은 불합리한 세금이 많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이익이 없는데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세 규정 등이다.

여섯째, 세법대로 세금내면 실제이익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비용이지만 세법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지출금액 중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면 뇌물·리베이트 주지 않으면 사업하기 힘든 업종이 많은데 애초에 뇌물 등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사업자입장에서는 자기가 번 소득보다 세법상 소득은 과대계상 된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의료비·교육비공제가 되지만 사업자는 안 된다.

일곱째, 세법은 소름이 끼칠 만큼 복잡하고 모호해 애초에 납세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실납세를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세금이 추징됨을 의미 한다

여덟째, 성실납세를 해도 세금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에게 밉보이거나 정치적 세무조사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이다. 또 성실납세해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용 세금추징액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현명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대비해 탈세를 하고, 그 탈세액을 세무조사때 자진해 세무공무원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다.

아홉째, 재수 없이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전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 태어난 죄로 한번쯤 치러야 하는 대가로 생각한다.
캐나다 여행때 한인식당주인에게 “세금 잘 내시는 지요”라고 묻자 “잘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잘 사용되고 복지로 나에게 돌아오고 탈세시 강한 불이익이 있어 성실납세 할 수밖에 없다고”고 설명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돈이 든 봉투를 세무공무원에게 건네 준 적이 있다는 A씨는 호주 이민 후 30년 이상 개인사업을 하면서 세금탈루를 해본적도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본적도 없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면 거의 세무조사를 받을 일도 세무공무원을 만날 일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부자·대기업이 세금 더 내고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국에서 부자, 사업자들이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에서 한국 부자들이 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다.

한국 부자가 세금내기 싫어하는 것은 부자 탓이 아니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내용출처: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