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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국회 합의

지난달 11월 30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과세 기한 연장에 분명한 반대를 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비과세 혜택 축소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면 되지만 대부분 국회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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